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일본에도 떨어졌다.

케롤라인 레빗 미 대통령 대변인은 11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쌀 관세는 700%에 달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를 믿고 있으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관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그동안 쌀 농가 보호를 위해 수입쌀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장 민감한 농산물 품목 중 하나인 쌀과 관련해, 일본은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방식(MMA)을 도입했고, MMA 범위를 넘는 수입 물량에 대해 과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쌀 최저 수입 물량(쿼터)인 77만t 초과분부터 778%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경우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렵다.

레빗 대변인이 일본의 쌀 관세를 언급한 이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의 700% 관세는 미쳤다”고 비판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제시 워터스 앵커는 “그 나라(일본)는 2차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이후, (미군)기지까지 두고 있다”며 맞장구쳤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미국산 쌀에 700%에 달하는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본 쌀 지적’에 대해 일본 언론은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행정부는 일정량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고, 관세율도 10여 년 전 수치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관세는 1㎏당 341엔으로, 실질 관세율은 40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레빗 대변인이 언급한 관세 700%는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때 제시된 778%를 언급한 것일 수 있다”면서 미국 행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강조했다.

또 “일본은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에도 양국 무역협정에서 쌀 관세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면서 “미국 압력이 다시 높아지면 일본 정부가 양국 농가 사이에서 어려운 조정 작업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사히신문도 “미국이 일본의 쌀 관세율을 문제 삼아 일본의 자동차 등에 고관세를 부과하면 일본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레빗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내보인 자료에는 일본의 소고기, 유제품 등의 관세율도 적혀 있었다”고 우려했다.

‘쌀 부족 현상’ 겪는 일본, 관세 영향 받을까일본은 최근 몇 년간 쌀 품귀 현상을 겪어왔다. 과거에는 쌀 과잉생산을 걱정했지만, 수십 년 만에 쌀 부족 사태에 직면하면서 쌀값이 고공 행진했다.

쌀값 급등은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찾아왔던 2023년 여름부터 시작됐다. 당시 벼가 고온장해를 입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품질이 좋은 1등급 쌀 생산이 크게 줄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듬해까지 이어졌고, 지난해 여름 슈퍼마켓에서는 쌀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품귀 현상이 생겨났다.

2월 하순 기준 니가타산 고시히카리 60㎏의 도매가격은 약 5만 1250엔(한화 약 50만원), 아키타산 아키타코마치는 약 4만 9000엔(약 48만원) 수준으로, 두 품종 모두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3배까지 치솟았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새 쌀이 출하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쌀값이 더욱 상승했다. 품귀 현상을 우려한 도매업체들이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선점하면서 가격이 오히려 뛰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일본 정부가 관세를 인하한다면, 수입쌀의 가격이 낮아져 일본산 쌀과 직접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일본산 쌀 가격을 일시적으로 하락시키겠지만, 일본 농가들을 가격 경쟁력을 잃어 타격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일본이 무관세 수입 비중을 확대할 경우 캘리포니아산을 중심으로 한 미국 쌀 생산량이 최대 12만t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반면, 일본 정부는 자국 쌀 시장이 인구 감소 등과 맞물려 축소하는 흐름 속에서 쌀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 여러 무역 상대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닛케이는 “쌀 무역을 두고 수출 확대를 원하는 미국과 수입을 줄이려는 일본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구도”라며 “미국의 압력이 갈수록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