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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켈레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을 수용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미 정부의 ‘행정상 오류’로 추방돼 ﻿교도소에 갇힌 이민자들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줬다.워싱턴 AP 연합뉴스

엘살바도르 대통령 만난 트럼프

[ 아시아경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명 로펌과 명문대에 이어 시민단체에까지 보복성 조치를 암시하며 압박을 가했다.17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비영리 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의 '면세 지위' 박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CREW에 대해 "그것은 공익단체여야 한다"면서 "그들의 유일한 공익은 도널드 트럼프를 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CREW 외에 자신의 석유 증산 정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면세 지위도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56290/ian-1744979708-248445.jpg" align="center" /><figcaption>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시아경제DB</figcaption></figure>그는 "면세 지위는 특권이다. 정말 특권인데, 하버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남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몇 가지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이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CREW가 미 정가의 대표적인 정부·정치인 부패 폭로 단체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오랫동안 감시해왔다는 점에서 면세 지위 박탈 위협은 보복성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된다.이 단체는 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막으려는 소송에 참여했고, 최근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직원 대규모 해고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창립자인 노엄 아이젠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당시 탄핵 소추를 당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트럼프, 로펌·대학 이어 시민단체도 압박…"면세 박탈 검토"

[ 아시아경제 ] 미국이 자국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결정에 대해 "관련 조치는 타국은 물론 자국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56131/ian-1744965007-20897.jpg" align="center" /><figcaption>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figcaption></figure>린 대변인은 "전 세계 해운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을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해쳐 결국 미국 조선업을 활성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국이 즉시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中, 美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에 "즉시 중단하라, 필요한 조처할 것"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55639/ian-1744936806-205920.jpg" align="center" /><figcaption>교토 시내 버스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아시아경제DB</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1000엔(1만원)의 버스요금을 횡령했다가 면직된 일본 버스기사가 면직 처분 취소와 억대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국내서 2400원 요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의 사건과 유사한 사례다.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운임 1000엔 착복으로 면직된 전 교토 시영버스 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퇴직금 전액 미지급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버스기사는 1993년부터 교토시의 시영버스 운전사로 근무해 왔으며, 2022년 운임의 일부였던 1000엔 지폐 한 장을 착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교토시는 해당 남성을 징계 면직 조치했으며, 약 1200만 엔(1억2000만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전액 미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버스기사는 징계 면직 처분과 퇴직금 미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7월 1심 교토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이듬해 2월 2심 오사카 고등법원은 징계 면직은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퇴직금 전액 미지급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착복 행위는 시영버스 사업의 운영 적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토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퇴직금 전액 미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국내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승차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사실이 알려져 재조명됐다. 지난 2014년 1월 버스기사 이모씨는 버스를 운행하며 성인 승객 4명으로부터 각각 1만 1600원씩 요금을 받았지만, 운행일지에는 학생 요금 1만 1000원씩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즉 4만 6400원을 4만 4000원으로 기재해 차액인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55639/ian-1744936807-979244.jpg" align="center" /><figcaption>기사 내용과 무관한 서울 시내버스 내부 모습.</figcaption></figure>이에 같은 해 4월 사측은 이 씨가 승차요금을 횡령했다며 해고했다. 이 일로 17년간 다닌 직장을 잃은 이 씨는 "승차요금 미납은 착오일 수 있다"며 회사의 해고 처분이 지나쳐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2400원 미입금 행위가 노사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인 운송수입금 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씨가 입사 17년 동안 승차요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횡령 금액이 미미한 점,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해고 처분은 지나친 양형이라고 판단했다.또한 비슷한 시기 3회에 걸쳐 800원을 횡령한 다른 운전기사가 정직 처분을 받은 데 비해, 1회 횡령으로 해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운전기사가 안전 운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계식 현금관리기를 버스에 설치하는 등 회사 측 조치가 미흡한 점도 고려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책임 사유를 묻기 어렵다"며 해고 처분에 대해 무효를 선고했다.1심 판단은 함 부장판사가 있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승차요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횡령액이 소액이더라도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400원 횡령'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인지를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징계의 형평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다른 운전기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 씨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6월 대법원은 이 씨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만원 때문에 잘리고 억대 퇴직금도 못 받아"…일본판 '2400원 횡령' 터졌다

[ 아시아경제 ] 중국의 한 소년이 실수로 100g짜리 골드바를 삼키는 사고가 일어났다. 12일(현지시간) 중국 온라인 매체 바스틸레포스트(bastillepost)는 장쑤성 쑤저우시에 사는 11살 소년이 집에서 놀던 중 실수로 100g짜리 금괴를 삼켜 병원에 실려 갔다고 보도했다. 당시 소년은 골드바를 삼킨 후 시간이 갈수록 복통과 복부 팽만감이 심해졌고, 이를 알게 된 부모는 소년을 인근 대학 병원 소아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55532/ian-1744932006-277307.jpg" align="center" /><figcaption>중국의 한 소년이 실수로 100g짜리 골드바를 삼키는 사고가 일어났다. 12일(현지시간) 중국 온라인 매체 바스틸레포스트(bastille post)는 장쑤성 쑤저우시에 사는 11살 소년이 집에서 놀던 중 실수로 100g짜리 금괴를 삼켜 병원에 실려 갔다고 보도했다. 바스틸레포스트</figcaption></figure>엑스레이 촬영 결과 소년의 위장에서 직사각형 형태의 금속 물체를 발견했다. 아이의 설명을 듣고 골드바라고 추정한 의료진은 샤오첸을 일반외과에 입원시키고, 약물 치료를 통해 배변으로 골드바가 자연스럽게 배출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도록 골드바는 배출되지 않았고 위치도 그대로였다.의료진은 골드바의 크기가 커 장폐색이나 장 천공 위험을 우려했다. 결국 소년의 나이를 고려해 개복 수술 대신 내시경을 이용해 골드바를 배출하기로 했다. 수술을 맡은 의사는 30분 만에 골드바를 꺼내는 데 성공했다. 꺼낸 골드바는 100g짜리였다. 현재 시세로 따지면 약 1500만원 정도다. 다행히 소년은 수술 이후 빠르게 회복해 이틀 후 정상적으로 식사하며 퇴원했다.한편, 어린아이들은 블록 등 작은 장난감을 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영유아가 구슬 자석을 삼키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2021년부터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 주의보가 공표됐다. 우리나라 또한 온라인 등을 통해 구슬 자석을 활용한 놀이가 확산하면서 삼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만약 동전이나 작은 장난감 등 이물질을 삼켰을 때 억지로 토를 시키려고 하면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삼킨 이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작은 이물질은 90% 대변을 통해 나오지만, 모양이 길쭉하고 뾰족하거나 수은이나 납 등 독성 성분이 의심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이물질이 목에 걸려있는 상태라면 아이의 상체를 최대한 아래로 향하게 하고 등을 두드려 이물질을 뱉게 하거나 손가락을 입 안에 넣고 혀뿌리를 강하게 눌러 토하게 한다. 위험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삼킨 후 아이가 토를 하거나 안색이 나빠지면서 힘없이 늘어진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아이가 숨쉬기 힘들어하거나 괴로움을 호소한다면, 119에 신고를 한 뒤 하임리히법을 시도해야 한다. 영유아인 경우에는 한쪽 팔에 머리를 낮게 엎드려 올려놓고 얼굴을 지탱한 뒤 등 가운데를 손바닥으로 4~5회 두드린다. 이때 너무 세게 두드리지 않도록 힘 조절을 해야 한다. 유아의 경우에는 무릎을 세워 허벅지에 아이를 엎드리게 한 후, 가슴 양쪽 젖꼭지 중앙 부위에서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하임리히법은 복부에 강한 압력을 주어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기도 폐쇄 증상이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만 시행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시행한 경우 기도의 이물을 빼냈다고 해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복부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00g 골드바 삼킨 中 소년…화장실서 내보내려다 결국

[ 아시아경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을 받았다며 오는 9월 영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55598/ian-1744935006-384664.jpg" align="center" /></figure>CNN·B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찰스 (국왕)의 친구가 돼 영광"이라며 "찰스 국왕과 그의 가족, 윌리엄(왕세자)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나를 9월에 초청했다"고 전했다.이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지난 2월 백악관을 찾았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 초청장이 담긴 찰스 3세 국왕의 서한을 전달한 데 화답 성격을 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고 곧 영국을 방문하겠다고 했었다.통상 영국은 재선한 외국 정상에게 국빈 방문을 제안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1기 때인 2019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 바 있다. 영국 국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이상 국빈으로 초청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느슨해진 대서양 동맹을 방치하지 않고 미영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영국 BBC는 트럼프 대통령과 영국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트럼프의 어머니가 스코틀랜드의 헤브리디스제도 루이스섬에서 나고 자랐으며, 그는 올해 에버딘셔에 어머니의 이름을 딴 골프장을 개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과 관련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런던은 이를 통해 대서양 관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트럼프 "찰스 3세 英 국왕이 초청…9월 영국 방문"

[ 아시아경제 ] 10년 만에 재개된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핵 협상이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2차로 열린다.이탈리아 안사(ANS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날 핵 협상을 위해 로마에 도착했다. 아락치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담당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법을 둘러싸고 다시 협상에 나선다.앞서 1차 핵 협상은 지난 12일 중동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열렸고, 양측의 합의에 따라 2차 협상은 로마에서 진행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56547/ian-1745057107-402353.jpg" align="center" /><figcaption>로이터연합뉴스</figcaption></figure>양측은 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마주하지 않고 중재국인 오만의 바드르 알 부사이디 외무장관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간접 회담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협상 결과에 대해 양측 모두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졌다"고 긍정적 신호를 내놓은 바 있다.2차 핵 협상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아락치 장관은 전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미국 측의 의도와 동기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내일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이란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추구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고 했다.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란은 항상 책임 있는 문제 해결 수단인 외교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쉽지 않은 길임을 알지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히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란의) 제재 해제를 포함한 핵 협상 관련 요구는 일관되고 투명하다"며 "미국 관리들의 최근 상반된 발언들을 고려할 때, 미국 측은 그 의도와 진지함에 대한 중대한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정치고문인 알리 샴카니 이란 해군 소장은 엑스에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굴복이 아닌 균형 잡힌 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협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였던 2018년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바 있다.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미국-이란, 로마서 2차 핵협상…'간접 회담' 방식

[ 아시아경제 ]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격을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CNN 등 주요 외신은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수개월 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56530/ian-1745052009-789380.jpg" align="center" /><figcaption>AFP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스라엘은 몇 달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이란 핵시설을 늦봄이나 여름에 타격하는 방안을 포함한 일련의 공격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습과 특공대 작전이 결합하고 공격 강도가 다양하게 설계된 계획을 통해 이란 당국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시키겠다는 제안이다. 미국은 이 계획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동했을 때 미국은 이란과의 외교적 대화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본인도 단기적으로는 핵시설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미국의 반대에도 이스라엘은 핵시설 타격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로이터에 자국 군대가 미국의 지원을 덜 필요로 하는 '제한적'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 처음 제안한 것에 비해서는 규모가 훨씬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미국과 이란은 지난 12일 오만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했고,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2차 핵협상에 나선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모든 핵협상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독자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살 가능성이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광범위한 지원 기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는 이란 공격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란의 고위 안보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공격 계획을 알고 있으며, 공격이 단행되면 강경하고 확고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스라엘, 美 반대에도 이란 핵시설 공격 계속 검토"

[ 아시아경제 ] 중국과 인도가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인도인들이 티베트 자치구 힌두교 성지를 찾는 순례가 5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카일라시 만사로바르 야트라(Kailash Mansarovar Yatra)에 대한 공지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순례가 재개될 예정이며 현재 준비가 한창이다"라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55927/ian-1744951806-623102.jpg" align="center" /><figcaption>중국 티베트 자치구. EPA 연합뉴스</figcaption></figure>티베트에 있는 카일라시 산과 만사로바르 호수는 힌두교와 불교에서 성지로 여겨지는 곳이다.힌두교 신자들은 매년 6∼11월 시바 신이 거주한다고 생각하는 카일라시 산에 오르고, 신성한 물로 여겨지는 만사로바르 호수에서 목욕하면서 죄를 씻어낸다.이 순례에 참여하려면 인도 외교부에 신청해야 하고, 외교부는 추첨 등을 통해 순례객들을 선발한다. 하지만 2020년 국경 분쟁지인 히말라야 라다크에서 발생한 군사 충돌로 인도군 20명, 중국군 4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양국은 경제협력까지 제한하는 등 관계가 경색됐다. 인도 힌두교도들의 티베트 순례도 중단됐다.그러다 지난해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만나면서 양국 관계도 개선되고 있다. 양국은 국경 순찰 협정을 체결하고 주둔 병력 철수에 합의했다. 지난 1월에는 양국 간 여객기 직항로 운항 재개도 합의했다.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여전히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해 3488㎞에 이르는 실질통제선(LAC)을 사이에 두고 맞선 상태다.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中과 관계 개선 영향"…인도, 티베트 순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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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픽사베이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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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수감자의 성생활을 보장하는 ‘사랑방’이 이탈리아 교도소 최초로 중부 움브리아주의 테르니 교도소에 문을 열었다.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Rai),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교도소는 최근 수감자들이 배우자 또는 연인과 ‘은밀한 면회’를 나눌 수 있는 특실을 마련했다.면회실에는 침대와 TV, 욕실이 완비돼 있다. 수감자들은 이 방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다만 안전 문제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교도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방문은 열어둬야 한다.사랑방에서의 첫 은밀한 면회는 캄파니아 출신의 60대 수감자와 그의 연인 사이에 이뤄졌다. 이들은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면회가 허가됐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가 수감자들이 외부에서 면회를 온 배우자 또는 오랜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테르니 교도소는 이 지침을 전국 교도소 가운데 가장 먼저 이행했다. 현재는 하루 1건의 만남만 진행되고 있지만 하루 최대 3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움브리아주 수감자 인권보호관은 테르니 교도소가 공간 확보부터 규정 수립, 감시 시스템 정비까지 짧은 시간 안에 해낸 것에 대해 “작은 기적”이라며 높이 평가했다.그는 “수감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며 “수감자들의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반면 교도관 노조(SAPPE)는 “교도관이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지켜야 하느냐”며 “직업적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유럽에서 이러한 형태의 ‘특별한 면회’는 보편적이다.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여러 유럽 국가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수감자가 교도소 인근의 펜션처럼 꾸며진 집에서 가족과 함께 1박 2일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제도를 운영 중이다.

“性면회 보장” 교도소 죄수 성관계용 ‘사랑방’…대신 문은 열고

[ 아시아경제 ] 영국 정부 기관이 전기차가 중국의 간첩 활동에 취약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7일(현지시간) 영국국방과학기술연구소(DSTL)가 중국이 전기차 탑승자의 대화를 도청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했다. 꼭 중국산 전기차만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서방국가가 제조한 전기차라도 중국산 부품이 사용될 경우 중국의 도청에 취약하다고 봤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56177/ian-1744968607-681949.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개막식'에서 관람객들이 BYD(비야디)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DSTL은 2027년 말까지 모든 정부 차량 4만 대를 전기차로 교체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전기차의 안보 위협 여부를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7월 영국 총선 이전에 보수당 정부에 전달됐다. 앞서 리시 수낙 전 총리 재임 시절 영국 정부는 관용차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 장악력을 우려해 이번 보고서를 의뢰했다.연구소는 전기차뿐 아니라 무선네트워크로 외부와 연결돼 차량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전송하는 휘발유 차량도 위협적으로 봤다. 중국의 스파이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두고 보수당 관계자는 매체에 "전기차는 사실상 움직이는 스파이 장비"라며 "전기차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특히 차량 내 탑승자의 대화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영국 정부는 정부 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중국산 전기차 구매를 금지하는 정책도 별도로 도입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56177/ian-1744968608-341723.jpg" align="center" /><figcaption>베이징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EPA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다만, 영국군은 일부 군사기지에서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의 출입을 금지했다고 전해진다. 중국 전문가인 찰스 파튼 영국 의회 외교위 특별고문은 "중국산 차량뿐 아니라 중국산 통신장비가 들어간 차량도 사용해선 안 된다"며 "장관들이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눈다면 중국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앞서 중국 전기차업체들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부과에 따라 해외 공장 건설 계획을 세웠으나 중국 정부가 안보와 지정학적 이유로 제동을 걸어 난관에 봉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따라 무역과 투자에 위험이 커졌다는 점을 경고하며 BYD와 지리자동차가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려는 계획의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관세전쟁이 중국 전기차업체의 세계시장 진출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중국 정부는 전기차업체들이 진출 지역 선정 등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원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