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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한 푸틴과 김정은</figcaption>
<blockquote>[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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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ie@yna.co.kr

[속보] 러 상원,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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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휴대전화로 쇼핑하는 북한 주민</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 2015년 보도한 북한 주민이 휴대전화로 온라인 쇼핑을 하는 모습의 사진.2015.4.3 nk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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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이 전자상거래 확산 추세에 발맞춰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정비하기 위해 전자상업법을 새로 만들어 채택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상무회의를 열어 전자상업법 채택과 장의법, 전력법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를 상정·심의해 해당 정령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은 전자상업법이 "전자상업체계의 수립과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상업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고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의 신속성과 정확성, 편리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는 컴퓨터, 핸드폰 보급이 빨라지면서 온라인 쇼핑몰 '만물상'이 인기를 끄는 등 전자상거래 활동이 늘고 있다. 만물상 운영사인 연풍상업정보기술사는 지난 2021년 모바일 전자 결제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상무회의에서 국가장의, 사회장의를 비롯한 해당 장의 조직 진행 원칙과 행동 준칙을 세분화해 장의법을 개정했다.
또 전력 시설 건설, 전력 시설 이용, 전력 시설 운영과 관련한 문제 등을 수정보중한 개정 전력법도 채택했다. 
kiki@yna.co.kr

북한, 전자상업법 만들어 제도 정비…"상업 정보화 실현"

<h2>"북한 주민, 자식에 피해 갈까봐 파병 불안해도 표출 못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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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무참사</figcaption>
<blockquote>[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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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탈북한 이일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주민에게 알려지더라도 민심이 동요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이일규 위원은 15일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통일부·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북한인권 공동토론회에서 특별초청연사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소식이 북한 내부에 알려지기 시작하면 자식을 군대에 보낸 주민들은 당연히 불안해지겠지만 그 불안을 표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북한 주민의 경우 자식을 군대에 보내면 어디로 보내졌는지 행방을 알지 못하는 게 북한 시스템"이라며, 군대에 간 아들이 파병 부대에 포함됐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만약 러시아 파병에 대한 불안을 드러냈다가 감시망에 걸리면 자신뿐만 아니라 혹시 러시아에 가 있을지 모르는 자식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불안감을 표출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 엘리트 계층은 자식을 파병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봤다. 
따라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민의 반발이나 우려를 전혀 의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위원은 단언했다. 
이 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4대 세습을 달성하는 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가 큰 위협이 된다고 보고 관련 대응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지시한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중국, 시리아, 이란, 쿠바 등과 동류로 다루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북한이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관련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나라들을 상대로 지지 로비를 벌이고, 그러한 나라들이 실제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어느 나라가 외국 영상을 본다고 처형하고, 인터넷 접속을 불법으로 처벌하느냐"며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로 비판받는 여느 국가들과도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특별히 따로 취급하듯이 북한인권 문제도 별도 유엔 기구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tree@yna.co.kr

이일규 "김정은, 러시아 파병 주민 반발 전혀 의식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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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여정 &quot;국경 부근 한국 삐라 떨어져…대가 치를 것&quot;</figcaption>
<blockquote>(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17일 담화를 발표하여 지난 16일 북한 국경부근과 종심지역에 각종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들이 떨어졌다며 이를 강력 규탄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2024.11.1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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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날 국경 부근과 종심 지역에까지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물을 살포하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놈들의 치사스럽고 저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깨끗이 청소해 놓은 집뜨락에 똥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짝들을 자꾸 널려놓는 행위에 격분하지 않을 주인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신성한 우리의 영토가 오염되고 있으며 수많은 노력이 이 오물들을 처치하는데 동원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끝에 닿았다. 쓰레기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종이 전단과 과자류, 약품, 어린이 영양제 등이 담긴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나무, 전선에 걸린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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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여정 &quot;국경 부근 한국 삐라 떨어져…대가 치를 것&quot;</figcaption>
<blockquote>(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17일 담화를 발표하여 지난 16일 북한 국경부근과 종심지역에 각종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들이 떨어졌다며 이를 강력 규탄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2024.11.1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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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yry@yna.co.kr

김여정, 대북 전단에 반발…"인내심에 한계, 대가 치를 것"

<h2>트럼프 2기 앞두고 페루서 두사람 간 3번째이자 마지막 정상회담 시진핑, 트럼프에 미리 견제구…北 우크라전 참전 관련 논의 주목</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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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페루서 열린 미중정상회담</figcaption>
<blockquote>[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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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정성조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현지시간)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일 것으로 보이는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의 중국 대표단 숙소 호텔에서 두 사람 간 세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했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두 나라는 경쟁이 충돌로 치닫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2009∼2017년)부터 이어온 시 주석과의 소통에 대해 "우리는 늘 의견일치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대화는 항상 솔직담백했다"며 "우리는 서로 기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왔는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대화는 오판을 방지하고 양국 간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중 군 당국 간 소통 재개, 마약류 대응 협력, 인공지능(AI) 관련 협력 등 작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이룬 성과를 열거하며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마약류 과다 사용에 따른 사망자 수가 5년 만에 처음 줄어들었다"고 소개했다. 
시 주석은 모두 발언에서 내년 1월 백악관에 복귀하게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양국 관계 안정화에 대한 희망과, 견제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끝난 지난 5일 미국 대선을 거론하면서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힘쓴다는 중국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호혜에 따라 중미 관계를 처리한다는 원칙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단호하게 수호한다는 입장과 전통적인 양국민 간 우호를 증진한다는 열망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대화 유지·협력 확장·이견 관리를 할 용의가 있다"며 "중미 관계의 평온한 이행(過渡·transition)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양국 인민을 이롭게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 주석은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과 공급망 교란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중국 강경책을 미리 견제했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3번째 대면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은 2022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회담을 했고, 작년 11월 APEC 회의 계기에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2번째 회담을 했다. 
1년 만에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대면 정상회담은 두 정상 사이의 마지막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백악관 열쇠를 넘기고 퇴임한다.
양자관계 현안과 함께 두 사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돕기 위한 북한의 파병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회담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오후 4시께 먼저 회담장에 온 시 주석과 뒤 이어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악수와 인사말을 나눈 뒤 회담에 돌입했다. 현장 기자들이 북한의 우크라이나전쟁 파병 문제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에게 각각 질문했지만 두 정상은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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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페루 리마에서 만난 바이든과 시진핑</figcaption>
<blockquote>[AFP 연합뉴스.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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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o@yna.co.kr

바이든 "양국경쟁, 충돌 비화 안돼…시진핑 "디커플링 해법아냐"(종합)

<h2>그로시 사무총장 "심각한 우려…영변 핵시설은 가동 계속 정황"</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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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정은, 핵무기연구소·무기급핵물질생산기지 현지지도</figcaption>
<blockquote>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월 13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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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국제 핵비확산 감시 기구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9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문한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이 평양 인근의 미신고 시설 강선 단지로 보인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사회 모두발언에서 "IAEA는 북한 핵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로시 총장은 9월 북한의 김 위원장 핵시설 방문 사실 공개를 언급하면서, 해당 사진 속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연속 농축을 위해 원심분리기 다수를 연결한 설비)와 인프라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의 배치, 강선 복합단지의 본관 구조 및 새로 지어진 별관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당 사진 속 부속건물에 원심분리기를 설치하는 모습은 '원심분리기 대수를 늘려 핵무기 생산을 강화하라'는 김 위원장의 주문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강선의 미신고 농축 시설 공개와 김 위원장의 '무기급 핵물질 생산 기반 강화' 지시는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강조했다. 
9월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했다며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했지만, 해당 시설이 어디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북한이 2010년 11월 미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일행을 평안북도 영변으로 초청, 원심분리기 2천개 등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보도 매체를 통해 직접 공개한 것은 처음이었다. 
국정원은 9월 26일 김 위원장 방문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 "과거 여러 사례를 볼 때 강선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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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 그로시 IAEA 사무총장</figcaption>
<blockquote>(빈 AFP=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2024.11.21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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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영변 핵시설 내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영변의 경수로가 간헐적으로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며 이는 진행 중인 커미셔닝(원자로에 최초로 핵연료를 정전해 각종 시험을 하면서 출력을 높여가는 시운전) 과정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또 영변의 5MW 원자로는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IAEA 전문가들은 이것이 원자로에 연료를 재공급하고 7번째 가동 주기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원자로에서 인출된 사용후 연료는 몇 달간 간 냉각된 후 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관련해서는 그로시 사무총장은 큰 변화 없이 여전히 핵실험 지원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미신고 농축시설 공개, 경수로의 지속적인 시운전을 포함한 북한 핵 프로그램 지속 및 추가 개발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북한에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안전조치 협정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nomad@yna.co.kr

IAEA "김정은 9월 방문 우라늄농축시설은 강선 미신고 단지"

<h2>北관련 의원모임·통일연구원, 北인권 실상 분석"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상당 재원 전용…주민 권한 침해 심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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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영국 의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포럼</figcaption>
<blockquote>(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19일(현지시간) 런던 상원 회의실에서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파 모임(APPG NK)과 주영한국대사관, 통일연구원의 &apos;2024 유럽북한인권포럼&apos;이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데이비드 올턴 APPG NK 공동의장과 윤여철 주영 한국대사, 이언 던컨 스미스 APPG NK 공동의장. 2024.11.19 cheror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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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대러시아 군사 지원 등으로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안보 위협을 연계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파 모임(APPG NK)과 주영국 한국대사관, 통일연구원이 19일(현지시간) 런던 상원 회의실에서 연 '2024 유럽북한인권포럼'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APPG NK 공동의장인 이언 던컨 스미스 하원의원은 "북한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에 돈을 쏟아부으며 인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침해의 실상을 계속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PPG NK는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촉진을 위한 영국 상하원 의원들의 모임으로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북한 인권 실태를 발제한 김수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원이 전용된다"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사회권 침해, 특히 재원 부족에 따른 식량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일레인 피어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도 "북한 정부의 무기 확산 프로그램, 러시아에 대한 무기와 병력 공급은 강제 노역과 이윤 창출, 시민 기본권 탄압, 자원 전용 등 인권 침해에 따라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어슨 국장은 1기 행정부 때 북미 협상에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 상황도 고려해 "만약에 북미 협상이 다시 시작되면 인권 현안을 함께 다루도록 미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무기 프로그램 협상엔 국제사회 검증이 포함되며, 이는 곧 유엔과 국제법의 검증 체계로 들어온다는 뜻이므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포럼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첫 보고서 발간 10년을 맞아 북한 인권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COI 보고서 이후 개선되지 않았고 코로나19 발발 이후엔 주민 일상을 완전히 통제해 인권 상황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사회는 적극적으로 북한 핵 역량을 억제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며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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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영국 의회서 열린 북한 인권 포럼</figcaption>
<blockquote>(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19일(현지시간) 런던 상원 회의실에서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파 모임(APPG NK)과 주영한국대사관, 통일연구원의 &apos;2024 유럽북한인권포럼&apos;이 열리고 있다. 2024.11.19 cheror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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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선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규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정권 유지 차원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주민 생활을 통제한다"며 "북한 인권 개선과 민주적 담론 형성, 북한 변화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보접근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주재 영국 대사는 북한 정권이 체제 붕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지부동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엘리트층이 체제 위기 없이도 인권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제시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 다른 '코리아'에 대한 신뢰할 만한 비전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PPG NK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은 2016년 주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재직 중 탈북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과 만났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턴 의원은 "10년 전 여기(의회)에서 탈북민들이 증언하도록 했는데, 그 일로 주영 북한 대사가 내게 항의하러 왔다"며 "대사는 비판을 성토하다가 갔는데 함께 온 2인자가 '악감정은 없다'고 말하고 나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얼마 뒤 외무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그 2인자가 탈북했다고 했다. 그가 바로 한국에서 국회의원까지 된 태영호"라며 "한 명씩 한 명씩 사람들은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cherora@yna.co.kr

"트럼프 2기 북미 협상 재개하면 인권 다뤄야"…英의회 포럼

<h2>트럼프 1기서 중국전략·대북협상 주도…사실상 2인자 역할예상과 달리 2기 내각에서 배제…향후 美 대외정책 방향 시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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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미 대선 전날인 4일 피츠버그서 찬조연설하던 폼페이오</figcaption>
<blockquote>[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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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로 끝난 지난 미국 대선 직후만 해도 '트럼프 2기' 내각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1기 내각에서 사실상 2인자로 활약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외교전략을 이끈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한때 독자 출마를 하려다가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나서자 뜻을 접고 트럼프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는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하버드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임명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으로 국무장관에 발탁됐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공통된 정치적 비전을 공유하며 강경한 외교정책을 구사했다.
특히 패권경쟁을 벌이게 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전략을 주도했으며 중동 평화 구축이나 동아시아 전략 추진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네차례나 북한을 직접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2차 정상회담을 끌어낸 장면은 한국인들의 뇌리에 각인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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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폼페이오 방북, 김정은 만나 &apos;비핵화&apos; 조율 (PG)</figcaption>
<blockquote>[제작 최자윤] 사진합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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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전 장관은 지난 2022년 7월12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제시하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상 시진핑이 그들(북한)을 움직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통치자를 상대로 직접 협상을 했지만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었으며 미국은 그런 중국을 겨냥한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그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과 정치적 무대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화웨이나 틱톡 등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중국의 인권 문제침해와 홍콩 자유억압 문제도 적극 제기했다.
그런 폼페이오 전 장관이 '트럼프 2기' 내각에서 배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것도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현재 구성 중인 트럼프 행정부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폼페이오 전 장관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전격 배제'는 국제 외교가에서는 큰 뉴스로 다뤄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주니어와 극우논객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진행자가 폼페이오를 밀어냈을 것이라고 미국 주요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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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선거유세를 한 터커 칼슨(우측)</figcaption>
<blockquote>[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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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은 폼페이오의 내각 불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추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치는 같은 방향이지만 이를 실천하는 방식은 1기 행정부 때와는 달라질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lwt@yna.co.kr

트럼프 2기 내각서 배제된 폼페이오…외교적 시사점은

<h2>주북대사관 "北 초청에 응해 참관"…코로나19 유행 이후 첫 개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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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16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figcaption>
<blockquote>[주북 중국대사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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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이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평양에서 열린 국제상품전람회에 참석했다.
19일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왕야쥔 대사는 이날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개막한 제16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를 찾았다.
중국대사관은 "조선(북한)의 초청에 응해 왕 대사가 중국대사관 외교관을 이끌고 주북 (각국) 외교단 외교관들과 함께 전람회를 참관했다"고 전했다.
대사관은 "전시관 안에서는 수많은 조선 상품이 눈에 가득 들어왔다"며 "전통 수공예품과 민족 복식(의상), 특색 있는 식품을 비롯해 현대 과학·기술 제품과 혁신적 디자인도 세계에 그 독특한 매력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평양국제상품전람회는 1998년 시작해 매년 한 차례 개최되다 2005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에 열리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부터 중단됐다.
북한 대외경제성이 주최하고 조선국제전람사가 주관하는 이번 제16차 추계전람회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열리고, 북한·중국·러시아·벨라루스·이탈리아·태국 등의 기업과 제품이 전시된다고 대사관은 덧붙였다.
북한과 중국은 수교 75주년을 맞은 올해를 '북중(조중) 우호의 해'로 선포했으나 최근 들어선 북러 밀착 국면 등과 맞물려 양국 사이가 다소 소원해지는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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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둘러보는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figcaption>
<blockquote>[주북 중국대사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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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g@yna.co.kr

'北中 이상기류' 관측 속 中대사, 평양 국제상품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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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북, 우크라전에 특수부대 1만2천명 파병</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quot;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quot;면서 &quot;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quot;고 밝혔다. 2024.10.20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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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내 7개 북한인권 단체들이 19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을 향해 참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공개서한에서 "왜 러시아 인민도 꺼리는 전투에 러시아 군관의 지휘를 받으며 뛰어들어 동무들의 목숨을 헛되이 버리려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과 민족을 외세로부터 지키기 위해 고된 훈련과 배고픔을 견디면서 군인으로 애국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왜 아무 죄 없는 우크라이나 인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명분 없는 침략전쟁을 위해 타향에서 무주고혼(無主孤魂·자손이나 모셔 줄 사람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외로운 혼령)이 될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 침략자들을 상대로 모든 것을 바쳐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민과 함께할 것인지 주체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여 단체는 북한정의연대·6·25 국군포로가족회·물망초·노체인·징검다리·씽크·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등 7곳으로, 이들은 직접 북한군에 서한을 전달할 방법은 없어 언론 보도를 통해 내용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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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단체, 파병 북한군에 서한…"왜 목숨 헛되이 버리려 하나"

<h2>대통령 지침 반영…"핵 무장한 다수 경쟁자 상대해 억제 복잡해져""北, 핵·탄도미사일 역량 계속 강화…印·太동맹 확장억제 강화"</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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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정은, 신형 고체연료 ICBM &apos;화성-18형&apos; 발사대 차량 공장 시찰</figcaption>
<blockquote>[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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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이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들 3개국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미국 국방부는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미국의 핵 운용 전략을 설명하는 '491 보고서'의 공개본을 전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밀 내용이 담기지 않은 이 공개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개정한 핵 운용 지침을 소개했다. 
기존 지침과 달라진 점은 잠재적 적국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증강, 현대화, 다양화로 미국의 억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침은 "미국은 평시, 위기와 분쟁 중에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핵무기가 아닌 수단으로 이란의 역내 적대행위를 억제하도록 했다.
지침은 비(非)핵 역량으로 핵 억제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 핵 기획에 비핵 역량을 통합하도록 했다.
또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인도태평양의 동맹들과 더 심도 있는 협의, 공조와 연합 기획을 가능하게 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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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공항 상공에 나타난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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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미국이 2022년 '핵 태세 보고서'(NPR)에서 밝힌 선언적 정책의 기조를 유지했다. 
2022년 NPR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협력국에 대한 핵 공격 억제"라고 규정했다.
핵무기의 역할을 전략 공격을 억제하고, 동맹과 파트너를 안심시키며, 억제가 실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국가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 국가들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지침은 억제력만으로 전략적 위험에 대응할 수 없고 핵 군축과 위험 축소, 핵 비확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의 핵무기 제한을 준수한다고 평가되는 한 미국도 이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핵으로 무장한 경쟁자들과 군축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2 NPR에서도 밝힌 내용이다.
당시 미국은 중국을 미래 군축 대화 상대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안보 환경이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다수 경쟁자를 상대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자 특유의 도전을 미국의 전략가들에게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적 안정성에 스트레스를 가하고 전 세계에서 억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러시아는 전략 및 전구급 무기를 포함해 현대적이고 다변화된 대량의 핵무기로 극심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위협적으로 과시할 의지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은 핵전력의 야심 찬 확장과 현대화, 다변화에 착수했으며 초보 수준의 3대 핵전력을 구축했다. 중국의 투명성 결여와 강해지는 군사적 적극성은 중국의 의도와 핵전략 및 교리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도 계속해서 핵, 탄도미사일과 비핵 역량을 확장, 다변화, 개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핵 도전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만만찮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협력과 공모를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상황을 더 도전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위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들이 함께 적대 행위를 공조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blue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