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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러시아 서명 이틀 만에…"군사동맹에 해당" 평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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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북러 &apos;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apos; 조인식</figcaption>
<blockquote>(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 사이 &apos;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apos;이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4.6.2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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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신조약은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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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도 푸틴 이어 북러조약 서명…북러 모두 비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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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폴란드 외무장관</figcaption>
<blockquote>[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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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폴란드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북한에 외교관을 복귀시켰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폴란드 외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달 11일부터 16일까지 외무부 대표단이 답사차 평양을 방문 중이라며 "북한 주재 폴란드 대사관은 당분간 제한된 인력의 임시 공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폴란드는 이번 대표단 방문이 북한에서 폴란드의 외교적 입지를 복원하고 공관 건물 보수공사 등 외교관 상주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주재 폴란드 대사관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폐쇄에 따라 2020년 12월 북한에서 철수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공관을 재가동하는 서방 국가는 폴란드가 두번째다. 지난 9월 스웨덴 외무부가 자국 외교관이 평양에 복귀했다고 밝힌 바 있다.
dada@yna.co.kr

폴란드, 北공관 4년 만에 재가동…서방 두번째

<h2>한미일 정상회의에 반발…"보복 대응 일상화 불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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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페루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figcaption>
<blockquote>(리마[페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6 [공동취재]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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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은 최근 한미일이 페루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사무소 등 협력을 제도화한 데 대해 "우리의 강력한 보복대응의 일상화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논평에서 "'3자협력'의 영구화를 노린 미일한의 책동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불화와 대결의 화근을 더욱 깊숙이 묻어놓고 이미 핵동맹으로 진화된 군사블럭에 의거하여 지역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권을 거머쥐려는 기도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대국들의 전례 없는 대결광기는 우리 공화국이 미국도 상시 겨냥하는 위력한 조준경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정의로운 전략적 구도가 구축되는 등 전혀 바라지 않던 파국적인 결과만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일한이 요란스레 떠든 '3자 협력시대'는 '3자 멸망시대'로 뒤바뀌고 있다"면서 "지난해 8월의 캠프 데이비드 모의에 관여하였던 당사자들이 해당 나라들에서 민심을 완전히 잃었다"고 조롱했다.
통신은 "한명은 이미 수상자리에서 밀려났고 또 한명은 곧 대통령직을 내놓게 되어있으며 다른 한명은 탄핵위기에 처해 있다"고 거론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물러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통신은 "3자 협력의 첫 시작을 뗀 자들의 비참한 운명은 '3자 협력시대'가 전망이 없는 암울한 시대임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한미일 협력은 자유, 인권, 평화 등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가장 앞장서서 보편가치와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북한이 이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tree@yna.co.kr

북 "3자 협력시대, 멸망시대로"…한미일 정상 정치적 난관 조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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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영주]</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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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과거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 심리로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실현하고자 북한 고위직 환심을 사려고 혈세 15억원을 상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중대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정책적 판단과 권한이라며 최소한의 법적, 윤리적 의식을 망각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증거 인멸하는 행위를 일삼고 보석 조건을 당당하게 어기는 모습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억측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평화협력국장으로서 경기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히 하려고 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틀에서 직무를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수감생활, 재판 과정에서 몸무게가 10㎏ 정도 빠졌다. 지난 2년간 생물학적 생명은 유지되고 있지만 사회, 경제적 생명은 죽었다. 제가 정상적 인간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길 재판장에게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씨는 2019년 3월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5억원 상당의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6월 5일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신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oung86@yna.co.kr

검찰, '대북 지원 직권남용 혐의' 이화영 측근에 징역 3년 구형

<h2>'하노이 노딜' 당시 트럼프, 김정은에 영변 외에 5곳 지목IAEA총장 "김정은 방문한 농축시설은 강선…심각한 우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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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트럼프와 김정은 (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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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2019년 2월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2차 북미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른바 '빅딜'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돼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협상은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렬됐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결렬 뒤 숙소인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영변 핵 시설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도 북한이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음을 미국이 발견했다고 전격 공개했다.
2020년 9월 출간된 밥 우드워드의 '격노(Rage)'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의 해체를 고리로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자 "1∼4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5개는 도움이 된다"며 곧바로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다. 김 위원장은 1개의 핵시설은 닫을 준비가 돼 있었지만, 5개의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우드워드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5곳에는 강선 단지도 포함돼있다. 트럼프는 회견에서 "미국이 알고 있었다는데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사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9월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던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이 강선 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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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강선우라늄 농축시설(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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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시 총장은 김 위원장 방문 장면을 담은 사진을 분석한 결과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연속 농축을 위해 원심분리기 다수를 연결한 설비)와 인프라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의 배치, 강선 복합단지의 본관구조 및 새로 지어진 별관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HEU 제조시설을 공개했지만 해당시설이 어디에 있는 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로시 총장의 발언은 하노이 노딜 이후 5년여 만에 강선 단지의 존재를 공식 확인한 의미가 있다. 
그로시 총장은 강선의 미신고 농축 시설 공개와 김정은의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반 강화' 지시는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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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정은, 핵무기연구소·무기급핵물질생산기지 현지지도</figcaption>
<blockquote>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월 13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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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9월 현지시찰에서 빽빽하게 들어선 원심분리기 모습을 보며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선 단지의 우라늄 농축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미국 언론은 강선 시설의 우라늄 농축 규모가 영변의 2배에 달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한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강선과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만 원심분리기 1만-1만2천개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상 2천개의 원심 분리기에서 연간 40kg의 HEU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략 매년 200~240kg의 HEU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은 강선 단지의 시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시 총장은 지난 6월 IAEA 정기이사회에서 "올 2월 말 강선 단지의 별관 공사가 시작돼 시설 가용 면적이 크게 확장됐다"고 밝혔다.
결국 영변 뿐 아니라 강선 단지에서 무기급 HEU가 계속 생산되는 것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가능하게 할 중대위협 요소가 된다. 특히 HEU의 경우 대부분 지하시설에 설치가 가능해 한미 정보자산이 포착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모두 발언에서 "미신고 농축시설 공개, 경수로의 지속적인 시운전을 포함한 북한 핵 프로그램 지속 및 추가 개발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를 막을 실효적 수단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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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영변 말고 또... 北우라늄 농축시설 의심장소 발견(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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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2019년 하노이에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시설 단지를 5곳으로 제시한 만큼 영변과 강선 단지 외에도 제3의 핵시설이 은밀하게 가동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결국 북한의 핵위협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되는 형국이다.
lwt@yna.co.kr

실체 드러나는 北강선단지…우라늄농축 능력, 영변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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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북, 우크라전에 특수부대 1만2천명 파병</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quot;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quot;면서 &quot;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quot;고 밝혔다. 2024.10.20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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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내 7개 북한인권 단체들이 19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을 향해 참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공개서한에서 "왜 러시아 인민도 꺼리는 전투에 러시아 군관의 지휘를 받으며 뛰어들어 동무들의 목숨을 헛되이 버리려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과 민족을 외세로부터 지키기 위해 고된 훈련과 배고픔을 견디면서 군인으로 애국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왜 아무 죄 없는 우크라이나 인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명분 없는 침략전쟁을 위해 타향에서 무주고혼(無主孤魂·자손이나 모셔 줄 사람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외로운 혼령)이 될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 침략자들을 상대로 모든 것을 바쳐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민과 함께할 것인지 주체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여 단체는 북한정의연대·6·25 국군포로가족회·물망초·노체인·징검다리·씽크·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등 7곳으로, 이들은 직접 북한군에 서한을 전달할 방법은 없어 언론 보도를 통해 내용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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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단체, 파병 북한군에 서한…"왜 목숨 헛되이 버리려 하나"

<h2>지난달 북한 찾은 관광객, 유튜브로 해당 항공기 찍은 영상 공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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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체 상부에 구조물이 보이는 북한 수송기의 모습</figcaption>
<blockquote>[폴렛미 에비에이션 비디오스 유튜브 계정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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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북한이 옛 소련제 전략수송기 일류신(Il)-76을 공중조기경보기(AEW)로 개조 중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뒷받침하는 영상이 나와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을 찾은 한 관광객은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고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이륙하기 직전 주변을 촬영한 영상을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이 영상에는 공항 한켠에 세워져 있던 고려항공 소유 IL-76 수송기가 찍혀 이목을 끌었다. 
이 항공기는 작년 10월부터 주(主)날개 바로 뒤에 레이더돔 지지대로 보이는 수직 구조물이 부착된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식별돼 군사전문가들의 관심을 받아왔던 기체다.
38노스는 "새 영상은 동체 위쪽에 구조물이 장착된 이 항공기의 옆면을 보여준다"며 "약 0.5㎞ 거리에서 촬영된 까닭에 구조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 항공기에 달린 구조물은 레이더돔 지지대와 정말 흡사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항공기 주변에 울타리가 쳐진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는 항공기에 대한 접근을 막는 동시에 (주변에 놓인) 재료들에 대한 시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990년대에 Il-76 기종 세 대를 도입해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로 운영하면서 군사적으로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엔 그 중 한 대를 순안공항내 별도 구역으로 이동시켜 관리해 왔다.
38노스는 "영상이 찍힌 (지난달) 이후 촬영된 상업위성사진들을 보면 해당 항공기는 정비용 격납고 옆에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아쉽게도 이런 이미지들은 레이더돔이 설치돼 개조가 마무리됐는지 확인할 만큼 충분히 상세하지는 못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공중조기경보기는 상공에서 감시 레이더로 적의 항공기와 선박을 탐지하고 움직임을 분석해 지휘부와 전투기에 전달하는 '하늘의 눈' 역할을 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조기경보기 운용에 필요한 장거리 레이더 시스템 등 기술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해 왔다.
hwangch@yna.co.kr

38노스 "北, 소련제 전략수송기→조기경보기 개조 중인 듯"

<h2>"장성 7명 배치돼" VOA와 인터뷰서 밝혀…부대원 이탈 차단 등 관리임무 수행하는듯</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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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북러 군사 협력 (PG)</figcaption>
<blockquote>[구일모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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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이 파병 부대를 배치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통제관리센터를 설치했다고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지난 14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미가 북한군의 전투 참여 사실을 확인한 이후 새롭게 파악된 정보가 있는지 질문에 "북한군과의 충돌은 이미 발생했으며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 통제 관리 센터가 설치되고 있다는 정보를 여러분과 처음으로 공유한다"고 말했다고 VOA가 16일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군 장교들로 구성된 북한 통제 관리 센터에는 현재 참모 3명과 여단장 4명 등 7명의 장군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는 '북한 통제 관리 센터'의 설치 주체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언급되지 않았으나 장성급 7명을 비롯한 장교로 구성된 점이나 '통제', '관리' 등 명칭이 맞는다면 부대원 이탈 차단 등 전체적인 파병군 관리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보인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북한군 제93 특수부대 여단은 쿠르스크주 레치사 마을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배치됐다"며 "여기에는 제1대대와 제3대대, 그리고 지휘부에 장교 72명을 포함한 총 876명의 군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쿠르스크 지역에 이미 1만 1천 명의 북한군이 있다"며 "북한 군인이 1만 5천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쿠르스크, 도네츠크 점령지에 1만∼1만5천명의 북한군이 배치되고 이들이 2∼3개월 주기로 순환 교체 시 현대전을 경험한 북한군이 1년에 최대 10만명 배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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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2.22 ham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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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마렌코 대사는 "북한군 참전이 전쟁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군에 확실히 부담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의 방한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이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에 미사일 방어 체계, 레이더, 미사일·드론 공격 방어 장비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고 포노마렌코 대사는 설명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DC)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파병 북한군들이 "무인기를 운영하고 박격포를 다룰 훈련을 받고 있다"며 "돌격 보병으로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iki@yna.co.kr

주한우크라대사 "북, 쿠르스크에 통제관리센터…장교로 구성"(종합)

<h2>각종 악재 딛고 최고위급 소통 지속…시진핑 "발전 모멘텀 유지" 미, 대중압박에 동참 요구 가능성…"한중·한미 충돌 방정식으로 이해할것 아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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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figcaption>
<blockquote>(리마[페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4.11.16 [공동취재]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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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년만에 최고위급 소통을 가져 도널드 트럼프 제2기에도 이 같은 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5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별도 양자 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시 주석은 공개된 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 2022년 발리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후 "지난 2년동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개선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실제 한중은 윤 정부 출범 후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 속에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공방,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 대사의 '베팅' 발언 등의 각종 악재로 관계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도 양국은 각급 소통의 끈을 유지해왔고 올해 5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반만에 복원시키는 등 교류 성과를 만들어냈다. 
미국 대선 결과 전후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관계 개선 시그널은 더 뚜렷해졌다. 
중국이 무비자 국가에 한국 포함시킨 것이나 관례보다 급을 높여 주한 중국대사에 다이빙 주유엔 중국 대표부 부대표를 내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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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figcaption>
<blockquote>(리마[페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 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2024.11.16 [공동취재] hiho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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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올해 수교 75주년임에도 소원해진 북중 관계 틈을 파고들기 위해 중국의 관계 개선 시그널에 여러 방면에서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노골적인 북러 군사 협력에 견제 메시지를 보내는 데 한중 협력 과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 방한이 성사된다면 한중 관계 복원은 정점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중국을 향해 압박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동참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한중 관계 훈풍이 지속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중간 협력과 대응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대해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중 관계, 한미 관계가(를) 무조건 (상호) 갈등과 충돌의 방정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 어떤 협력 있을 때 그것이 한국 기업에 이익이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 한중관계에도 함께 도움 되면 좋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 소통,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하겠다는 게 우리의 의사"라며 "이에 대해서 중국도 십분 이해하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kiki@yna.co.kr

관계 풀려가는 한중…트럼프 2기서도 분위기 이어지나

<h2>北관련 의원모임·통일연구원, 北인권 실상 분석"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상당 재원 전용…주민 권한 침해 심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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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영국 의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포럼</figcaption>
<blockquote>(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19일(현지시간) 런던 상원 회의실에서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파 모임(APPG NK)과 주영한국대사관, 통일연구원의 &apos;2024 유럽북한인권포럼&apos;이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데이비드 올턴 APPG NK 공동의장과 윤여철 주영 한국대사, 이언 던컨 스미스 APPG NK 공동의장. 2024.11.19 cheror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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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대러시아 군사 지원 등으로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안보 위협을 연계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파 모임(APPG NK)과 주영국 한국대사관, 통일연구원이 19일(현지시간) 런던 상원 회의실에서 연 '2024 유럽북한인권포럼'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APPG NK 공동의장인 이언 던컨 스미스 하원의원은 "북한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에 돈을 쏟아부으며 인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침해의 실상을 계속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PPG NK는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촉진을 위한 영국 상하원 의원들의 모임으로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북한 인권 실태를 발제한 김수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원이 전용된다"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사회권 침해, 특히 재원 부족에 따른 식량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일레인 피어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도 "북한 정부의 무기 확산 프로그램, 러시아에 대한 무기와 병력 공급은 강제 노역과 이윤 창출, 시민 기본권 탄압, 자원 전용 등 인권 침해에 따라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어슨 국장은 1기 행정부 때 북미 협상에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 상황도 고려해 "만약에 북미 협상이 다시 시작되면 인권 현안을 함께 다루도록 미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무기 프로그램 협상엔 국제사회 검증이 포함되며, 이는 곧 유엔과 국제법의 검증 체계로 들어온다는 뜻이므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포럼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첫 보고서 발간 10년을 맞아 북한 인권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COI 보고서 이후 개선되지 않았고 코로나19 발발 이후엔 주민 일상을 완전히 통제해 인권 상황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사회는 적극적으로 북한 핵 역량을 억제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며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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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영국 의회서 열린 북한 인권 포럼</figcaption>
<blockquote>(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19일(현지시간) 런던 상원 회의실에서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파 모임(APPG NK)과 주영한국대사관, 통일연구원의 &apos;2024 유럽북한인권포럼&apos;이 열리고 있다. 2024.11.19 cheror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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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선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규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정권 유지 차원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주민 생활을 통제한다"며 "북한 인권 개선과 민주적 담론 형성, 북한 변화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보접근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주재 영국 대사는 북한 정권이 체제 붕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지부동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엘리트층이 체제 위기 없이도 인권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제시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 다른 '코리아'에 대한 신뢰할 만한 비전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PPG NK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은 2016년 주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재직 중 탈북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과 만났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턴 의원은 "10년 전 여기(의회)에서 탈북민들이 증언하도록 했는데, 그 일로 주영 북한 대사가 내게 항의하러 왔다"며 "대사는 비판을 성토하다가 갔는데 함께 온 2인자가 '악감정은 없다'고 말하고 나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얼마 뒤 외무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그 2인자가 탈북했다고 했다. 그가 바로 한국에서 국회의원까지 된 태영호"라며 "한 명씩 한 명씩 사람들은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cherora@yna.co.kr

"트럼프 2기 북미 협상 재개하면 인권 다뤄야"…英의회 포럼

<h2>8월 이어 성능시험 현장 재방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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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북한 김정은,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figcaption>
<blockquote>(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 공격형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2024.11.1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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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폭형 공격무인기의 성능시험 현장을 석 달 만에 다시 찾아 양산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4일 무인항공기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성능시험을 한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이 "지상과 해상에서 각이한 타격권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됐으며 "적의 임의의 목표들을 정밀 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성능시험에서 각종 무인기들이 다양하게 설정된 타격권 거리의 전술항로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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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북한 김정은,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figcaption>
<blockquote>(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 공격형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2024.11.1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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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새로 개발된 무인기의 전술기술적 특성과 제원에 만족하면서 "하루빨리 계열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가라고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적 판도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무인기들을 군사력의 주요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활동에서 그 사용범위가 부단히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비용이 적고 생산공정이 단순한 것으로 하여 새로운 영역에서 타격력의 한 구성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인기들이 크고 작은 분쟁들에서 명백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도 전 세계의 군부가 다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오늘날 군사적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구로 등장한 추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는 각이한 무인기들을 생산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전법상 측면에서도 새롭고 유망한 전술조법들을 결합 적용할 전망성을 찾게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어 "최근 우리 당이 군사정책적으로 무인무장장비체계들을 작전방안들과 교전원리에 완벽하게 결합시키기 위한 노선을 중시하며 계속 보완하고 있다"며 무인무장장비발전을 위한 중대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월 자폭형 공격무인기 성능시험을 처음 공개했다. 당시에도 김 위원장이 현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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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북한 김정은,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figcaption>
<blockquote>(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 공격형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2024.11.1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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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8월에 공개한 것과 유사한 형상의 무인기들이 이륙하거나 표적을 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번 현지지도에는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리병철·조용원 등 당중앙위 간부들과 무인항공기술련합체 총경리가 동행했다.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