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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미 국무장관</figcaption>
<blockquote>[나토 중계화면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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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e@yna.co.kr

[속보] 美국무 "북한 우크라전 참전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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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보급품 받는 북한군 추정 병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문화정보부 산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2024.10.21 [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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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참여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북한군 참전 개시 보도와 관련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kiki@yna.co.kr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전투 참여중"

<h2>CNN, 전문가 인용해 '트럼프 2기 북미 관계' 전망</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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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2019년 만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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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줄곧 부각했음에도 취임 후 그를 다루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CNN 방송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담하고 틀림없이 더 위험한 북한 지도자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현재 상황에 대해 북러 관계가 급속히 강화된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 병력을 파견한 데다, 대선 전 미국 전역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윤석열 정부가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북한 핵·미사일 등 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북미 간 합의 도출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기 김 위원장을 3차례 만났다. 2차례는 북미 정상회담이었고, 1차례는 2019년 당시 판문점에서 회동을 한 바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대화는 모두 결렬됐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캠페인 기간 북한 얘기가 나올 마다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왔다. 김 위원장이 자신을 "그리워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집권 시 북한이 도발을 멈출 것이라고 암시해왔다.
이는 그가 취임 이후 재차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도 지난 9월 서울에서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레이철 민영 리 선임 연구원은 "우리가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은 5년 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리 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더 높은 가격표"가 매겨졌고, 북한 내부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지도층 내 근본적 회의론을 촉발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북러 관계 강화와 관련,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반대급부가 불확실한 미국과 다시 연계하는 것보다는 중국·러시아와 협력함으로써 경제적·군사적·외교적으로 얻을 게 훨씬 많다"고 리 연구원은 평가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김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CNN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개인적 우정을 재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서도 "김정은은 더욱 강화된 북러 협력을 대미 협상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트럼프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다. 첫 임기에서 보인 스타일로 앞으로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며 "트럼프 2.0이 여전히 북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결국 철회하기를 원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연구원은 또 "최악의 시나리오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를 설득해 비핵화를 폐기하고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무한정 발전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하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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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트럼프, 김정은과 친분 과시했지만…"더 위험한 北 마주할것"

<h2>'트럼프 대비' 나토·EU 잇달아 찾아…英외무도 회동 예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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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미 국무장관</figcaption>
<blockquote>[나토 중계화면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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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됐고 현재 말 그대로(quite literally) 전투 중"이라며 "이것은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 국무부는 북한군이 전투에 참전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의 방문 일정도 이날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가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우리는 대서양, 인도·태평양, 중동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점차 더 확인하고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몇년간 나토가 해온 일 중 하나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한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몇주, 몇 달간 더욱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이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미국 현 정부는 나토 동맹 결속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차기 정부에서 영향받지 않도록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확보된 우크라이나 안보지원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도 속도를 내는 기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회의적이며 신속히 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전념하겠다며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방위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나토 (32개국) 동맹 중 23개국의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2%를 넘겼으며 이는 잘된 일"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방위비가) 집중돼야 할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유럽연합(EU) 본부도 찾아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만나고 오후에는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과도 회동할 계획이라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미국, 영국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 사용제한을 해제해달라고 호소해온 만큼 양국 장관 회동을 계기로 정책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shine@yna.co.kr

나토 찾은 美국무 "북한군 현재 전투중…단호히 대응"(종합)

<h2>북러 모두 비준 완료, 비준서 교환하면 발효…북한군 전투투입 본격화 예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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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북러 &apos;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apos; 조인식</figcaption>
<blockquote>(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 사이 &apos;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apos;이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4.6.2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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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러시아를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투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다. 
북한 헌법(2023년 개정 헌법)에 따르면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다. 
'국무위원장 정령' 표현은 북한 매체에 이번에 처음 등장했다. 헌법에는 '국무위원장 명령'과 '국무위원회 정령'만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인 노동신문에는 이날 김 위원장의 조약 비준 사실과 함께 푸틴 대통령의 서명 사실도 함께 실렸다. 양측의 밀착과 조약 이행 의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러조약 비준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났고 비준서 교환은 형식적인 것"이라며 "비준서 교환은 대사관을 통해서 가능하고, 계기가 마련된다면 고위급 인사가 방문해 교환 행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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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보급품 받는 북한군 추정 병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문화정보부 산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2024.10.21 [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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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4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러 양국이 모두 조약을 비준하면서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적군 약 5만명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1천명의 북한군이 배치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일부는 북러가 미국 대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준 시기를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통일부 당국자는 "러북이 조약 발효 후 조약과 북한의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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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도 '전쟁시 지원' 북러조약 서명…"파병 공식화 가능성"(종합2보)

<h2>러시아 서명 이틀 만에…"군사동맹에 해당" 평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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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북러 &apos;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apos; 조인식</figcaption>
<blockquote>(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 사이 &apos;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apos;이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4.6.2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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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신조약은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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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도 푸틴 이어 북러조약 서명…북러 모두 비준완료

<h2>국내 학자들 美포린어페어스에 기고…"北中 사이 분열 시도, 北가치 높일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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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정은-트럼프-시진핑 (PG)</figcaption>
<blockquote>[정연주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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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미국이 북한과 중국 사이의 '이상기류'를 이용해 양국 사이를 갈라놓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라는 공동 목표를 가진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통해 북한의 위기 조성을 억제해야 한다고 국내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과 조성민 부소장(이상 성균관대 교수)은 12일(현지시간) 미국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북중이 (수교 후) 지난 75년 동안 항상 의견을 같이한 것은 아니지만, 양국 관계가 갈라질 뻔한 적은 없었다"며 "미국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중국 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중 양국은 '혈맹'이지만 마찰도 많이 겪었다. 김일성이 북한 내 쿠데타 시도에 중국과 구소련이 개입한 것에 반발한 1956년이나 중국에서 김일성 비판이 제기된 1960년대 문화대혁명 시기, 북한이 미중 화해 분위기에 맞서 소련과 군사적 교류를 늘린 1970년대가 대표적이다.
중국은 1980년대 북한과 소련의 밀착에 대응해 남한과 외교적인 접촉을 확대했으며 1992년 한중 수교로 북중 관계는 또 다른 '바닥'을 찍었다. 중국은 2006년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자 '제멋대로'(悍然)라는 강경한 표현을 동원해 비판했고 2017년 '트럼프 1기' 미국 정부와 북한 사이 긴장이 고조됐을 때도 북한 편에 서지 않았다.
최근에는 북러 밀착 국면과 맞물려 북중이 서로 소원해졌을 수 있다는 이상기류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소장 등은 "중국과 북한 사이의 이런 외견상의 마찰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양국 관계 균열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여러 서구 안보 분석가를 감질나게 했지만, 이런 노력은 소용 없을 것"이라며 "불화의 순간들이 있었으나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회복력이 있고 긴장이 고조되면 양국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북중 정상은 2012∼2017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동의 없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로 하자 2018∼2019년 다섯 차례 만났다. 
두 교수는 2006년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이 독자적으로 미국과 협상에 나선 뒤 중국이 '패싱'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려 노력한 점도 사례로 들었다.
이들은 "중국은 이미 경제 위기로 압박받고 있는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북한을 체제 붕괴 목전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북한이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반응할지는 무척 불확실하고, 중국은 북한을 얼마만큼 압박할지 고려할 때 리스크를 세심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교수는 이어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에 대응해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데,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을 이용하려는 미국의 모든 노력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중 관계 균열에 쐐기를 박아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하려 한다고 중국이 생각할수록 북한은 중국에 더 큰 가치가 생기게 되고 이는 정확히 북한의 계산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결과를 피하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과 공유하는 이익(한반도의 전쟁 방지)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갈라놓는 대신 중국이 북한에 '남한 사람의 생명·재산 직접 공격 방지'와 '7차 핵실험 방지'라는 두 가지 '레드라인'을 분명히 인식시키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xing@yna.co.kr

"北中 갈라놓기 역효과 가능성…美, 中과 협력해 北 억제해야"

<h2>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서 공개…"나토회의 등에서 논의될 것"미·우크라 국방장관, 전화 통화서 북한군 참전 문제 논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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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보급품 받는 북한군 추정 병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10월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문화정보부 산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2024.10.21 [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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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12일(현지시간) 확인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러시아군은 최전방 작전의 핵심 기술인 참호 클리어링(참호내 적병 등 위험요소 제거)을 포함한 기초적 보병 작전과 무인기, 화포 (작동) 등에서 북한 군인들을 훈련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북한 군대를 사용해서 러시아가 전장에서 성공을 거둘지는 주로 러시아가 그들(북한군인)을 자신들 군대에 얼마나 잘 통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일부는 상호 운용성, 언어 장벽, 지휘 및 통신"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전개의 영향에 대해 이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연합(EU) 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며 북한의 참전 문제가 분명히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CNN은 지난 10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장악하고 있는 본토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을 포함한 약 5만명의 병력을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개전 이후 영토 방어에 치중하던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부터 러시아 본토 내부인 쿠르스크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갔고, 그로 인해 쿠르스크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할 경우 적법한 공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이와 관련,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對)우크라이나 전투에 북한군의 참여(entry)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 역량을 제공하기 위한 전례 없는 속도와 범위의 노력도 언급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사실상 확인됨에 따라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지 여부 등을 지켜봐 가며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러시아 측이 북한 비핵화 불가론을 주장하는 데 대해 비핵화가 대북 정책의 '초석'이라며 "우리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보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일본 및 다른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 문제에 대한 3각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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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군, 쿠르스크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개시"(종합2보)

<h2>러 파병 쟁점으로 다뤄져…억류자·북송자 및 '3대 악법' 등 현안 총망라北 대표단 "모든 분야 인권 제도 완비…인권은 국권" 주장'유엔판 인권 국정감사' 평가 속 북한 권고이행 추이 주목</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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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이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figcaption>
<blockquote>[유엔티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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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북한이 인권 문제를 놓고 유엔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는 절차인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가 7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렸다.
한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은 주민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을 통제하는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최근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 인권을 더욱 악화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러나 북한은 주민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고 있다면서 적대세력의 인권 공세가 오히려 주민 인권 보호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에 심의받는 제도다. 북한의 UPR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고 이번이 4번째다.
북측에선 조철수 주제네바 북한 대사와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 10여명의 대표단이 UPR 현장에 나왔다.
조 대사는 "북한은 인민의 인권이 우선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사회가 운영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미국과 같은 적대세력의 도발적이고 반북적인 인권 공세가 주민 인권 보호에 도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은 국권(國權)으로 인권을 적대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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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철수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figcaption>
<blockquote>(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조철수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가 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북한 대표로 발언하고 있다. prayerahn@yna.co.kr 2024.11.07. [유엔티비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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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법제부장도 국제사회가 주장한 각종 인권침해 지적에 대해 북한 사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며 "장애인·아동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인민의 인권 향유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조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핵 개발 등에 자원을 소모한다는 지적에는 "적대세력의 핵공갈이 높아지는 점은 우리의 자위적 국방이 정당하다는 점을 실증해준다"고 반박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전방위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다. 이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90여개국이 현장 발언을 신청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의 수석대표인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선교사 김정욱·최춘길·김국기씨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고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는 조치와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또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과 종교의 자유 및 식량권·건강권 보장,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2020년 이후 북한이 주민 통제 목적으로 제정한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의 폐지도 처음으로 권고했다.
미국은 사전 질의서를 통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올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간한 북한 강제노동 실태 관련 보고서 권고 이행 여부, 북한 내 여성·여아의 인신매매 및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독일 대표는 유엔의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여성과 아동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것을 권고했고, 아이슬란드는 북한의 사형제 폐지와 여성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범죄화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오스트리아는 '3대 악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하면서 북한에서 유엔의 인권기구가 활동할 것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고, 알바니아는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정치범 석방을 요구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의 인권 현황을 옹호했다. 러시아 대표는 이날 "북한이 아동과 여성,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든 점,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빈곤 철폐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한다"고 발언했다.
중국 대표는 북한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라는 원론적 권고 의견만 냈다.
유엔 회원국들은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북한의 인권 현실을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제도 개선을 압박하는 목소리를 냈다. 
UPR이 그간 북한이 거부 의사 없이 응해온 국제적 인권 점검 메커니즘이라는 점에 비춰 북한은 '링'에 올라오는 흔치 않은 기회를 활용해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를 빠짐없이 공론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UPR에서 제기된 권고사항을 불이행했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공개 검증대에서 북한에 직접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엔판 인권 국정감사'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번 UPR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다룬 유엔의 COI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주년이 되는 시기에 열렸다는 의미도 지닌다. 이날 제기된 권고사항을 토대로 일부라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를 국제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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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figcaption>
<blockquote>(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로 발언하고 있다. prayerahn@yna.co.kr 2024.11.07.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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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ahn@yna.co.kr

유엔 인권검증대 선 北…'적대세력 탓' 주장 반복(종합)

<h2>국무장관 낙점설 루비오·안보보좌관 발탁 왈츠는 '對中 강경파'실행될 경우 우크라·중동전쟁 조기종식 후 對중국 견제 집중할듯외부전문가 수혈 1기 안보라인과 달리 2기는 충성파 정치인이 주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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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한 루비오 상원의원</figcaption>
<blockquote>[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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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외교안보팀 인선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정자 면면을 보면 '반중(反中) 색채'가 두드러진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플로리다)을 외교 수장인 국무장관에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육군 특수전 부대(그린베레) 출신인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을 낙점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엘리즈 스테파닉 연방 하원의원(뉴욕)을 각료급인 유엔주재 대사로 공식 지명했다. 
외교·안보 라인의 '투톱'인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낙점된 것으로 보도된 두 인사의 공통점은 강력한 반(反)중국 코드다. 
루비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의회의 대표적 반중(反中) 의원으로 통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민주주의 및 자치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홍콩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했고, 중국 우한에서 처음 대규모 확산한 코로나19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벌여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루비오 의원은 또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등 4개국 관련 자본이 미군 기지 인근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의회에서 나오는 각종 대(對)중국 제재 움직임에서 거의 '고정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왈츠 의원은 하원 중국특위에 몸담으며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을 줄이고,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의 간첩 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또 2021년 한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과 냉전 중이다"라고 말하고, 베이징에서 열린 2022년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다. 
언론의 보도대로 트럼프 당선인이 두 사람을 각각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기용할 경우 중국 견제를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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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왈츠 연방 하원의원</figcaption>
<blockquote>[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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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시작으로 한 중동 갈등에 발목이 잡혀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선명하게 적대구도를 형성하면서 중국과는 갈등과 경쟁, 협력을 병행하는 기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루비오·왈츠 의원을 최종 기용할 경우 자신의 집권 2기에는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인 러시아, 중동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고 중국의 군사·경제·외교적 부상을 억제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보인다. 
루비오 의원과 왈츠 의원은 중국과 더불어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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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유엔주재 대사로 지명된 스테파닉 의원(우)</figcaption>
<blockquote>[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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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외교·안보 라인의 정치인 중용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유엔대사로 지명한 스테파닉 의원은 연방 하원의원이고, 언론이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보도된 루비오 의원과 왈츠 의원도 현역 상·하원 의원이다. 또 세 사람 모두 '트럼프 충성파'로 불리는 이들이다.
집권 1기때 제임스 매티스(국방장관), 렉스 틸러슨(국무장관) 등에서 보듯 자신과 별다른 인연이 없더라도 평판이나 추천 등에 의지해 '외부 전문가'를 기용했다면 이번엔 충성심이 검증된 정치인들을 기용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현직 의원을 내세울 경우 대체로 상원의 인준 절차가 수월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외교기조를 충성스럽게 관철하고, 그것을 정치인답게 잘 포장해 유권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인물들을 내세우려는 의중이 읽힌다. 
외교·안보 역시 '미국 우선주의' 기치 하에 국내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다루려는 포석이 현재까지 거론되는 인선 내용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 민주주의와 동맹을 중시하는 전통 공화당 주류 외교노선과 가까운 루비오 의원의 국무장관 기용이 현실화할 경우 트럼프 재집권이 신고립주의 시대 개막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국내외의 우려와 논란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거론되는 단수 후보가 없는 국방장관직에도 정치인이 기용될지 관심을 모은다. 
시민들의 무질서에 19세기 초 발효된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한 육군 장교 출신 탐 코튼 상원의원(아칸소), 이라크 파병 경력의 리 젤딘 전 하원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려 왔는데 코튼은 최근 상원에 계속 남겠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젤딘은 환경보호청장으로 지명됐다. 
비정치인 중에서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국방장관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jhcho@yna.co.kr

트럼프, '反중국' 키워드로 집권 2기 외교안보팀 꾸리나

<h2>스나이더 소장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할 것" 전망하노이서도 김정은 제안 거절…'역제안'으로 협상 결렬시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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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트럼프와 김정은 (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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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트럼프는 북한과 사전에 주고받을 것을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인 양보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스콧 스나이더 소장이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경우 북한과의 거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는 2019년 '하노이 노딜'의 경험을 상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시 북한을 어떻게 상대했는지를 복기해보면 미래의 상황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실제로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해체를 고리로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김정은에게 미국 정보 당국이 파악한 '영변 외의 5곳의 핵시설' 리스트를 제시하면서 "모두를 해체해야 한다"는 새로운 제안으로 맞섰다.
김정은이 거듭 "영변이 가장 큰 시설"이라고 고집하자 트럼프는 북한을 향해 "협상을 할 준비가 안됐다"고 선언한 뒤 일방적으로 협상을 결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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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선중앙TV가 공개한 북미 정상 &apos;하노이 작별&apos; 장면</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조선중앙TV는 6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1시간 15분 동안 &apos;김정은 동지께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공식 친선방문하시었다. 주체 108(2019). 2.23∼3.5&apos;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내보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apos;하노이 작별&apos; 장면. 2019.3.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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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정상회담 결렬 직후에도 가급적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미국은 냉담했다.
결국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을 타결짓는 대신 더 높은 핵포기 카드를 제시하며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하노이 정상회담 한달여 뒤인 2019년 4월 7일 네바다주에서 열린 공화당 모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도 "올바른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소장이 "미국 측이 하노이회담에서 얻은 주요 교훈은 북한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조차도 비핵화 합의를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한 배경이다.
'하노이 노딜'은 북한에도 큰 파장을 던졌다. '브로맨스' 관계까지 과시했던 트럼프에게 협상안을 제시했다가 거절당한 김정은은 이후 미국과 탑다운 방식의 외교를 단념하고 핵무력 고도화의 길로 질주한다.
그리고는 2021년 1월 열린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은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과 북한간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다만 "양측 모두 2019년 하노이 '노딜'(합의 불발) 정상회담에서 얻은 나쁜 기억과 교훈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북간 정상 차원의 관여 재개는 만약 실현될 수 있다면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일정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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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figcaption>
<blockquote>(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저서 &apos;기로에 선 한국&apos;(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출판을 기념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뉴욕 맨해튼에서 개최한 강연에서 &quot;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분산시킬 것&quot;이라고 밝혔다. 2018.2.1</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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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하노이 노딜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를 하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미국이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북한 변수도 성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과 북한간 관계 변화는 물론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국면이 펼쳐질 것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