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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 대통령 즉각 체포해야…책임총리제 위헌적 발상"
    엄현식 기자
    입력 2024.12.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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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공동 담화문에 대해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한 담화문에 대해 "헌법상 불가능하다"면서 "한 대표는 권한이 없고, 한 총리는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책임총리제를 운운하는 것은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 한 총리가 합의한다고 1분 1초도 위헌적인 통수는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방조했고, 국회에 해제의결을 못했다면 내라 상태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는 계엄 내란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 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게 있다”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일 뿐이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 구성을 이날 완료해 현 내란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저 또한 대책위원장으로서 현 내란 상황이 종결되는 시기까지 귀가하지 않고 국회에서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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