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야당 주도로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을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두개의 특검법 모두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또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의 의혹을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