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체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인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6인 체제가  중도·보수 4명과 진보 2명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탄핵심판 주심으로 정해진 정형식 재판관이 '키맨'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인데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을 염두에 두고 '굳히기용'으로 사전 포석을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6인 체제에서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6인 체제에서 결정의 정당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인 체제를 빠르게 추진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이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을 늘려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민주당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여야는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6인 체제이든 9인 체제이든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 파면 가부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과 수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