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횡령탐지 전문기업 ㈜민이앤아이(대표 박기태, 금동준)는 2023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이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공개된 2024년 검찰연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은 총 3,966건으로, 점유이탈물 횡령 등 단순 횡령 사건을 제외한 수치다. 형사 절차 없이 종결되는 사건까지 고려하면 실제 기업에서 발생하는 횡령·배임 사건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2년 '대횡령시대'를 상징했던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원 횡령 사건 등 대형 횡령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2023년 기소 건수는 그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1건, 두 시간에 한 번꼴로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이 기소되고 있다는 의미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배임 사건도 증가했다. 2023년 해당 사건은 총 612건(횡령 379건, 배임 233건)으로 전년 대비 40% 늘어나, 단순 횡령 사건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횡령·배임 범죄의 피해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간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구속되는 인원도 216명에 달하는 등 횡령과 배임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지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기태 ㈜민이앤아이 대표(동국대 겸임교수·범죄학 박사)는 "2023년 횡령 사건이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주식, 도박, 가상화폐 등 투기성 거래에 빠진 임직원이 늘어난 데다,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횡령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반면 기업의 횡령 방지 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횡령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레그테크(Reg-Tech) 활용이 중요하다"며, "5월 출시 예정인 ㈜민이앤아이의 횡령탐지 프로그램 '갖추(GOTCHOO)'가 기업의 횡령 방지 솔루션으로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검찰연감은 한 해 동안 검찰이 처리한 사건의 통계 및 조직 운영 현황을 수록하고 있으며, 최근 2024년판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