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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오늘…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
    고영규 기자
    입력 2025.02.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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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연다. [사진=연합]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연다. [사진=연합]

[중앙이코노미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13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이날 변론이 종결될지 관심이다.

추가 신청 증인 채택이나 증거조사 여부에 관해서도 입장 표명이 없었다.

다만,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1~2회 정도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도 원론적으로 가능하다.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헌재는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최종 진술이 마무리돼 심리가 끝나면 선고를 향한 절차만 남는다.

우선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평의를 한 뒤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이후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맡는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의견이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법조계에서는 평의부터 결정문 작성까지 1∼2주 이상 걸릴 수 있어 선고는 이르면 3월 초로 예상하는 전망이 나온다.

기일을 한두번 추가하거나 재판관들 간 합의와 결정문 작성에 시일이 걸릴 경우 3월 중순께로 내다보는 관측도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가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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