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반도체 특별법이 여야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통과가 불발됐다. 앞서 '에너지 3법'은 모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 17일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반도체법은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며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는 내용인데 이것을 포함할 지 여부를 놓고 여야의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이 규정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반도체법 내에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넣지 말고,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이번 반도체법이 통과되지 못하자 양쪽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제외하기로 사실상 입장에 대해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개발은 미세공정, 고밀도 집적회로 설계 등 기술 난도가 높다. 게다가 고객별 맞춤형 제품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 업무 성격상 엔지니어의 근로 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며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셜미디어(SNS)에  "'주52시간 예외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며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52시간 예외'는 노동 총량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위는 추후 소위를 다시 열고 반도체법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